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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법부 내 장애인 고용비율, 의무고용률 턱없이 모자라

공지사항 게시판 읽기로 작성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제공 되어 있습니다.
작성일 2021-10-08 조회 58
첨부

사법부 내 장애인 고용비율이 법에서 정한 의무고용률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법원 채용대상별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법원의 장애인 근로자는 480(2.74%)으로 법으로 정한 의무고용률인 3.4%를 밑돌았다.

 

채용대상별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고용된 장애인 법관은 17명으로 의무고용인원인 111명보다 94명 부족했다. 일반직은 의무고용인원이 469명이지만 6명 부족한 463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특히 보안관리 직무의 경우 15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1007010003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