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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일부개정안 공포

자료실 읽기로 작성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제공 되어 있습니다.
작성일 2021-08-02 조회 125
첨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308호)(20210720).hwp

202172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일부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

ㅇ 사업주의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 규정을 인식개선 교육 관련 모든 사업주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로도 보관하도록 규정함(25조의23항 신설).

ㅇ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21조의2 신설).

ㅇ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4퍼센트에서 202211일부터 20231231일까지 ’3.6퍼센트. 2024년 이후에는 ’3.8퍼센트로 상향함(27, 28조의2 및 제79).

ㅇ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79조제2).

 

출처 링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common/comm_board_v.jsp?no=292&gotopage=1&search=5&keyword=&data_gb=007&branch_gb=B01&station_gb=000&main=4&sub1=5&sub2=1&sub3=0